최근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에게 정부가 긴급생계비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긴급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입니다.
위기 상황의 종류는 이번 무안 공항 여객기처럼 극단적인 사고를 비롯해 실직, 휴·폐업, 질병, 사고, 자연재해 등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긴급생계지원금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 긴급생계지원금
긴급생계지원금은 취약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해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돕는 것으로 연간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지원 대상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심한 질병 등의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위기사유는 다양하며 질병이나 부상, 가정폭력, 화재, 자연재해, 실직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생계곤란의 사유까지 폭넓게 인정되므로 꼭 담당 공무원의 상담을 받아 보는 걸 추천합니다.
소득·재산 기준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소득이나 재산의 기준은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며, 재산 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 등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이하
- 농어촌 : 1억 3,000만원 이하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 조례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기준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코로나19 여파가 남아 있거나,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매출 급감 등도 인정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어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원 금액
주로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1~4인 가구를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 ~ 200만 원 이내 현금이 지원되는데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금액 역시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평균적인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월 713,100원
- 2인가구 : 월 1,178,400원
- 3인가구 : 월 1,508,600원
- 4인가구 : 월 1,833,500원
유의사항
2025 긴급생계지원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사유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직증명서, 폐업신고서, 의사 진단서, 재해확인서 등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A시에서는 50만 원, B구에서는 40만 원 등 지급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생계지원금은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지원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해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를 한시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경기 침체와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면,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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