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라 불리는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주도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추진되기가 어려울 전망인데요.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속내는 무엇인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사실상 민주당의 단독 법안입니다. 국민의 힘과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만큼 애초에 정부의 동의나 대토령의 재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실제로 대통령실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 법안 강행 처리로 인해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말했는데요.

 

두 법안을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아무래 정국의 흐름을 민주당에게 내줄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논리가 크게 작용한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1번 이뤄졌는데요. 그만큼 여당과 여당의 협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25만원 지원법 거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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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서 밝힌 25만원 지원법 거부 이유는 크게 봤을 때 결국 ‘예산’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13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사실상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뜻에 반하는 예산을 국회에서 편성하다는 것인 만큼 위헌적 소지가 크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나 일회성 지원금 지급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꼭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더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거부 이유

 

노란 봉투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서 이미 폐기된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해 여야 및 노사 당사자 간 협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이라며, 평가 절하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자의 입장을 더 대변하는 법안인 만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기업과 사용자 측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정부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부담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이제 재적인원 2/3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 만큼 애초 두 법안에 반대했던 국민의 힘 입장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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