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이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만든 것인데요. 지난 7월 18일 국회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턱만을 남겨놓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과연 언제, 어떻게 지급되는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추진 이유

 

먼저, 민주당에서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추진하는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현재 우리나라 민생경제가 위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국민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내수 소비를 늘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전국민에게 25만원 내외의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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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엔 민생지원금 금액, 지급시기, 지급대상, 지급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역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생회복지원금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다.

 

지급 방식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급 금액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원에서 3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지급 시기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자에 지급하도록 하며,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까지 사용하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 힘과 정부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고 전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전국민에게 25만원씩 지급하려면 최소 13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을 급하게 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경에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부와 민주당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생지원금 25만원에 대한 국민 여론도 찬반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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